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누구나 좋은 근무환경과 고액연봉을 원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분들이 더 많죠. 물론 그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당을 받기도 하는데요.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나 어머니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말할 수 없을정도로 무겁습니다.

아끼고 아끼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출을 하지만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네요. 국가에서는 각 가구별 총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등으로 나뉘어 생활금 및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이라 하는 제도도 운영중인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총 가구별 일정 기준의 소득에 못미치는 저소득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생활 안정과 근로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지원 제도로써, 가구 구성원 및 소득수준에따라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500만가구에 4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좋은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부터 근로자뿐만아니라 자영업자(사업자)까지도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힘들게 사업을 하는분들께도 희소식이겠네요.

◆ 근로장려금 지급액

먼저, 나는 어느정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급액 정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는 가구구성원에 다라서 3분류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는데요.

단독가구의 소득수준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일년간 총급여액 x 600/77로 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600만원~9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최고 77만원까지 지원되네요. 

그리고 총소득이 290만원미만의 가구는 산정표를 기준으로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근로를 장려를 위함이므로 어느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지원금 금액도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0원에서 연간 소득이 116,880원인 경우의 단독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맞벌이가구인 경우 280만원에서 290만원까지라면 667,000원까지 책정되었네요.

아래 그래프는 참고삼아서 게제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소득액이 1,000~1,300만원 미만일때 최고 2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홀벌이가구는 900~1,200만원 미만인경우에 최고 185만원, 단독가구는 600~900만원 미만일때 최고 77만원이 지급된답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아래 자료는 위에서 한번 언급했으나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단독가구인경우 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때는 이에 반비례하여 지원금은 축소됩니다.

마찮가지로 홀벌이가정도 1,200만원 이상일때 소득에 반비례하여 지원금이 축소됩니다.

맞벌이 가정도 1,300만원 이상부터 230만원 - (총급여액-1,300) x 1200/230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 신고액등을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일지 파악이 되실거에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번째로 가구 요건으로 이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어야 하며, 공통으로는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손자녀, 형제자매도 경우에 따라서 포함되기도하며, 중증 장애인의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답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총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두번째로 총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중 가장 중요한부분일텐데요. 단독은 1,300만원 미만, 홀벌이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의 기준을 만족하셔야해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국세청 홈택스 참고) 이랍니다.

세번째로 재산 요건은 2016년 6월 1일은 기준으로하며 가구원 모두가 소지하고 있는 재산 수준이 총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건축물, 전세금, 토지, 현금, 금융재산, 승용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책정되며, 금융재산은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사업자 &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를 모두 포함하며 일부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부분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만 2017년에 신청이가능합니다. 단, 학원강사&보험설계사는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청전에 반드시 위의 절차를 참고해주세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2016년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1~2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 9월에 심사후 지급을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말일까지이나, 기간이 지난뒤에도 11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금액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지만 그래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야겠죠?

위의 사항을 자세히 정리한 표입니다. 세부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1544-9944 인터넷 홈택스로 전화하거나,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네요.

▶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증거서류는 신청자의 총 소득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다음과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수령통장 사본, 지급대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지급확인서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상가를 임차앴을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준비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절차는 신청자격 확인 -> 첨부서류 증빙 -> 5월에 신청접수 -> 6-8월에 심사 -> 9월에 지급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만 40세 이상의 단독가구에서 총 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라면 계산을 통해서 산정된답니다.

홀벌이 가구의 사례도 확인해보세요.

만약, 허위사실로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다면 이에따른 강력한 제제가 동반되오니 꼭 사실대로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많은분들이 혜택을 적용받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